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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부부공무원 땅투기 부정행위 법정 구속"
-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 -
창원지법 밀양지원 맹준영 부장판사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고 관내 개발정보를 입수해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밀양시 부부공무원을 법정 구속했다. 

법원 형사1단독 맹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지난 12월 4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공무원은 2016년 4∼5월 사이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위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부인 B 씨 명의로 2015년 1월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밭 2천여㎡를 1억여원에 사들였다. 부부가 매입한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이다.
 
이 일대는 박일호 시장 이전 전 이상조 시장때부터 밀양시가 관광휴양지 등 개발지로 추진해왔던 것으로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법정구속된 A 씨는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밀양시 전략사업 태스크포스 팀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일 : 2022-12-07 [10:14]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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