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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반도전략은 전형적인 양다리 전법""

-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

김기수 지음｜살림｜240쪽｜1만2000원

'중국은 왜 북한을 비호하는가' '중국경제, 영원한 성장은 없다' '중국은 절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각 장의 제목만 훑어봐도 저자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 미주리대 국제정치경제학박사이자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인 저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양다리 전법'이라고 이름붙인다. 혈맹관계였던 북한의 반대를 무릅쓴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해 한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북한은 계속 미국과의 완충지대로 활용함으로써 전략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 분단 상황은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상 유지가 최선책이다'는 게 중국의 한반도전략이라는 얘기다.

'중국식 발전 모델 같은 것은 없다'는 게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독재를 겪으면서도 시민의 자유, 시장경제, 소유권 보장 같은 현대사회의 기본 틀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한국이 겪은 발전 과정을 따라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부 서구학자의 '중국붕괴론'에 가깝다.


등록일 : 2011-01-13 [20:32]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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