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목요일)

 밀양뉴스 시사평론 | 밀양정치/경제 | 인물포커스 | 뉴스인뉴스 | 포토/화보 | 기사제보

아 이  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찾기]


사회
방송/연예
스포츠
문화/생활
정보/과학
정치
경제
전국
의학

미디어밀양

지 역 소 개

인 명 D B

관련사이트

관 광 명 소

미리벌광장(독자참여)

제목 없음

제목 없음

 

/board/skin/KLEE21_NEWS/view.php3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어지면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을 억제하겠다"던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학벌 타파"를 외치던 사람 상당수는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냈다. 인사 검증 실패 지적에는 침묵하고 의혹이 제기돼도 임명을 강행해 왔다. '블랙리스트'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고 '낙하산 인사'는 지난 정부보다 심각하다. 정부 출범 시 약속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

與대표·정책위의장도 다주택, 靑참모 47명 중 13명 '부동산 부자'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당(黨)· 정(政)·청(靑)의 주요 인사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강력한 다주택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 중에는 집을 여럿 보유한 채로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당·정·청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고위 인사는 9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국토교통비서관, 여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1차관 등이다. 본지 확인 결과, 이 9명 가운데 5명(55.5%)이 다주택자였다. 청와대의 재산 신고 대상 참모진 47명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13명(27.7%)이었다. 

28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해찬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관악구 아파트와 세종시 단독주택 등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시흥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따로 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경기 구리시 아파트와 부천시 상가 일부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구리시에 복합건물, 서울 서대문구에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 아파트 외에 서울 강남구에 복합건물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경기 안산시에 단독주택, 남편 명의 상가주택 등 2채를 보유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산이 늘면서 한국당과의 격차도 줄었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6년 재산 공개 때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의 평균 재산은 23억1405만원, 민주당 의원 평균 재산은 13억3217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한국당 의원들(구속 의원 2명 제외)의 평균 재산은 44억9023만원, 민주당(장관 겸직 7명 제외) 평균은 40억7408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김 실장은 경기 과천시에 아파트 1채, 윤 수석은 경기 성남시에 1채를 보유하고, 각각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인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강남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에서도 다주택자가 많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외에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사실상 2주택자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 공직자도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거나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은 아니지만 집값 안정, 주거 복지 등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 고위 공직자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토지 등 국토교통부의 '국토' 분야를 총괄하는 박선호 1차관은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경기도 과천시 토지를 신고했다. 아파트 신고 가격은 7억3300만원인데, 작년 7월 같은 면적이 11억원에 거래됐다. 토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있으며, 신고 가격은 5억5216만원이다. 박 차관은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건물과 토지도 신고했다. 이는 2017년 박 차관의 부친이 증여한 공장으로, 신고 가격은 24억3989만원이다.

최정호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의 최고층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각각 갖고 있다. 신고가는 각각 4억973만원, 7억7200만원이다. 분양권은 아직 중도금을 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6억8200만원)보다 적게 신고됐다. 잠실 아파트 동일 면적은 올해 1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의 시세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잣대]

블랙리스트엔 "정당한 체크리스트", 내부고발자엔 "스타 되려고 튄다"
前정부땐 "민주주의 유린" 공격… 김경수 구속땐 "용납 못할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내로남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사(人事) 실패'에서 각종 의혹 폭로에 이르기까지 여권은 불리한 사안마다 과거와 다른 잣대를 갖다 대면서 '뭐가 잘못됐느냐'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쪼개기 증여'로 비판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쪼개기 증여는 국세청이 장려하는 분할 증여 방식"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민주당 인사는 "이래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장관의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자 체크 리스트"라며 '방어망'을 쳤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선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고 한국당이 과거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자, 이해찬 대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2017년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 대변인이었던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내부 고발자는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지시'를 폭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스타 강사가 되려고 저런다"는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다. 그런 공격은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시도가 있고서야 중단됐다.

지명된 장차관급 후보자가 어떤 논란에 휩싸여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5대 인사 검증 기준'에서 숫자만 늘리고 내용은 완화한 '7대 원칙'을 새로 내놨지만 그 문턱도 넘지 못한 인사가 수두룩했다.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8명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기도 했다.

여권은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는 이전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340곳 임원 2024명 중 434명(21.44%)이 캠코더 인사였다. 
(조선닷컴)



  등록일 : 2019-03-29 [10:17]  [뒤로] [인쇄] [기사목록]

149
  • 대학로에 다시모인 대학생 “학생 이름으로...
    0 0 3 2019-10-12 [22:19]
    148
  •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 HLN
    0 0 298 2019-03-29 [10:17]
    147
  • ‘대한민국수호 장성단’ 30일 출범…前국... HLN
    0 0 431 2019-01-29 [09:42]
    146
  • 北 통신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7~10... 사진보기 HLN
    0 0 426 2019-01-08 [10:27]
    145
  • 北매체, 김정은 답방 반대 ‘태극기부대’ ... HLN
    0 0 451 2018-12-10 [10:27]
    144
  • 북 노동신문, "남측 외세와 공조책동... HLN
    0 0 521 2018-03-26 [14:06]
    143
  • '마식령 선발대'는 北으로… '평창 선발대'... 사진보기 HLN
    0 0 607 2018-01-22 [11:09]
    142
  • 文대통령, 리커창 中총리와 회담 HLN
    0 0 604 2017-11-13 [10:53]
    141
  • '4월 전쟁설' 탓에 미뤄졌던… 주한 미국인... HLN
    0 0 751 2017-06-06 [07:07]
    140
  • 북한 김정남 시신 31일 평양이송 도착
    0 0 690 2017-04-01 [11:10]
    139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출마 선언 HLN
    0 0 530 2017-03-25 [09:45]
    138
  •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사진보기 HLN
    0 0 549 2017-03-08 [19:11]
    137
  • 교육부 역사교과서 택한 고교에 무단침입한... HLN
    0 0 486 2017-03-03 [09:48]
    136
  • 신동욱 공화총재 “북한 미사일 발사, 문재...
    0 0 514 2017-02-13 [10:22]
    135
  • 최순실 변호인 “특검, ‘삼족을 멸하겠다... HLN
    0 0 683 2017-01-26 [12:52]


    [다음] [뒤로] [검색]

     밀양뉴스 CEO인사말광고안내제휴문의기사제보

    발행인ㆍ편집인 : 김미숙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56 | ☏ 055-352-339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4049
    등록년월일 : 2008.01.28. | 사업자등록번호 : 114-05-828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경민 | URL,홈페이지 : www.imiryang.com
    독자후원계좌 : 농협 352-0459-3216-13 밀양뉴스 김미숙

     

     

    Copyright 2003  밀양뉴스(imiryang.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