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4일 만에 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워 마감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한달 안에 동의자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심사한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국회 청원’은 국회법 123조~126조에 근거를 둔다.

국회 청원 동의를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므로 참여가 더 까다롭다. 제도 도입 이후 국회 상임위 회부를 위해 필요한 10만 건의 동의를 받은 안건은 1~2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같은 달 27일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데이어 그 숫자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으면 관계자가 답변을 하지만 법안 논의 절차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