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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 칼럼>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유감"
정영진 논설위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지역 개별관광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남북간 교착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자 금강산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인 해법 모색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실향민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에서 시작해 육로로 갈 수 있는 개성과 금강산 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으로 대상과 지역을 점점 넓힐 수 있다"라며 "이런 경험이 축적돼 우리 발걸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더 쉽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토대와 기반을 갖추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하루빨리 북측과 개별관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이 시작되기를 기원한다"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북측 지역을 관광하게 제반 사항을 착실히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31일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제진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공직자 후보 청문회에서도 개별관광을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으로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 방북, 제3국 경유 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 등을 가능한 방식으로 언급한 것이다.

 필자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이전에 2박3일 동안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금강산을 오르내리다보면서 철마다 다른 이름만큼 아름다운 금강산이 붉은 글씨로 훼손된 것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다. 금강산의 절경을 즐기기 보다는 눈에 잘 띄는 암벽에는 여지없이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붉은 글씨의 글자가 눈에 띈다. 금강산에만 무려 80여 곳에 자연석을 파내어 새겨진 글자만 하여도 무려 4,500자가 넘는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옥류동 계곡바위의 커다란 너럭바위에는 한 자 크기가 무려 2m가 넘는 ‘금강산 김일성’ 이라는 바위글자가 새겨져 있고 ‘천출 명장 김정일 장군’이란 글자도 새겨져 있다. 붉은 글씨의 김父子 찬양노래 바위를 보니 바위가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붉은 글씨가 핏방울처럼 보이는 고약한 낙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바위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외에 김일성이나 김정숙이 다녀간 곳에는 꼭 기념표지석이 놓여 있었다. 금강산뿐만 아니라 묘향산이나 수양산 등 북한의 명산들은 온갖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현대그룹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려 그 결실을 맺었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국민이 즐겨 부르는 가곡의 한 구절처럼 금강산을 그리며하던 국민이 앞다투어 관광에 나서면서 반짝 호황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관광객 억류 사태가 터지고, 북한이 사소한 트집을 잡아 벌금을 물리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점차 매력을 잃어버렸다. 북한의 군사 도발까지 겹치며 관광객 숫자가 급감하자 정부는 관광 활성화에 기관·단체가 협조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이나 학생들을 단체 관광에 나서게 했다. 그러다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개별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고, 안보리 결의의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관광은 단순히 대량 현금 유입 금지 조항에 저촉되느냐 아니냐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쓸 수 없도록 모든 자금원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모양새는 개인 관광이라고 해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우리 국민이 관광비를 지급하고 북한에 관광을 간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묵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 수익이 북한 정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지는 셈이다.
 
 통일부가 창의적 해법의 조건으로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언급한 것은 2008년 7월 박왕자 피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직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관광객의 안전 보장문제, 유엔 제재과 북한의 대남강경정책 등을 고려해 볼 떼 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는 결국 김정은의 독재체재를 도와주는 꼴이 될 뿐이다. 

정영진/논설위원
통일정책연구원교수  ariran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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