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면 65세 이후 평생 월 120만원의 지원금(이하 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현재 국가보조금에는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6·25 참전 국가유공자에 주어지는 월 9만원의 보조금이 있다. 필자는 6·25 참전유공자로 매월 9만원, 그것도 5만원부터 시작해 10여년 만에야 4만원이 추가됐고, 작년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원을 더해 현재 14만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군인·경찰·일반공무원에 대한 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컨대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 중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20년을 채워야 연금 대상자가 된다.
경찰이나 공무원도 보수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현재 연금 고갈로 인해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가 '연금 더 내고 덜 받기' 제도 개선으로 연금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지급금은 70%에서 60%로 내리는 등 까다롭고 엄격해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정반대다. 연로회원을 지금의 70세에서 65세로 낮췄으니 이거야말로 국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의원 연금법의 적법 근거란 과연 무엇인가. 기여금을 적립했거나 정해진 근무 연수를 채웠단 말인가? 나랏돈 가지고 국회의원들 잇속 차리는 법도 법이란 말인가.
의원입법·국정감사·예산심의·의정활동 등 국회의원 책무의 중대성에 따른 온갖 특혜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의전은 차관급, 철도·선박·항공 무료이용, 항공기 일등석, 불체포 면책특권, 후원회 조직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등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현 여야국회의원 191명이 투표해 찬성 187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놀랄 노자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들의 극단 이기주의의 표본이 바로 이것이다. 솔직히 국회의원 지내고 생계가 어려운 자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과연 몇 %나 되겠는가.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하는 것은 언론의 태도이다. 국민의 크나큰 분노를 자아낸 중대사안임에도 지난 2월의 일이 왜 이제야 보도되는가? 이런 지경에 이른 부패정치를 바로잡는 데 모든 언론이 동참해야 하며, 특히 신문의 사명(使命)을 크게 기대해 마지않는다.(밀양=밀양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