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로 생기는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제나 정부에서나 재정적 도움을 크게 주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담배값을 올리는 것의 이유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재정의 보탬으로 활용된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담배나 로또 복권은, 담배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호품으로, 로또는 서민들이 로또의 한 몫을 기대하는 내심의 심리가 작용하는데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혹시나 하는 기대로 구입하곤 하는 것이다. 

담배값을 올리는 것으로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에 앞서 담배 판매를 통한 영리성이 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담뱃세를 올릴 것이라고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고 하고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이해하려는 국민들이 드물어 보인다. 금연을 위한 담배값 인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으로 이는 세금을 늘려 내기 위한 내면이 있다는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을 비롯해 155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루에 담배 한 갑 피우는 흡연자는 연봉 10억원인 대기업 최고경영자나 3000만원인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 똑같이 1년에 56만 575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5일 기재부는 향후 3년간 로또 복권 판매점을 전국에 2000여곳 늘리겠다고 밝혔다. 로또 매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3%씩 늘어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섰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로또 판매를 더욱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복권의 기대 수익은 50% 수준이다. 1000원짜리 복권을 사는 순간 세금과 기금 등으로 500원이 빠져나간다. 

정보력이 약한 서민들은 ‘세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부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쏟아내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건강보호를 이유로 담배값을 고공 인상하고 사행산업으로 서민들이 주요고객인 복권가게를 늘려가는 것은 서민, 중산층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안겨주게 된다.  

조세수입은 기업과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담배, 로또를 통한 과세방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