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국과 2012년 처음 얘기가 나온 이후 30개월만에 타결되었다. 어떤 업종이 포함되었고, 수혜받는 업종과 피해받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양국이 다 서로 잘 됐다고 관련자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 회담에서 1차 협상 후 30개월만에 한중FTA가 극적 타결됐다. 총 22개 항목에서 합의했는데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시켰고 논란이 되었던 쌀을 비롯한 고추, 마늘,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석유화학, LCD 패널 등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양허 제외 품목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중FTA가 타결로 긍정적인 측면은 수출이 확대되면서 경제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수혜가 전망되는 분야는 식품과 패션 분야인데 앞으로 관세가 낮아지고 제도도 완화될 것이어서 전망이 밝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식품업 또한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데 김치 및 장류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마다 유통망도 다르고 가이드라인도 달라서 문제가 많았다. 한중FTA로 인해 제도가 정비되어 수출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편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는데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의 품목이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장 진입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한다. 소형가전 등의 공산품의 경우에 중국산 저가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지배할 수 있어 국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클 수 있다.
우려가 많았던 농수산품목은 양허 제외 품목으로 해서 관세 방어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 시장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는 위험 부담이 커진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 업종에 대한 시장 개방에서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중국의 IT서비스, 전자상거래 업종은 국내 업체에 비해 그 규모가 10배 이상이나 되는 것이어서 온라인 시장경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외 외국계 기업과 한국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이 서로 달라 규제 역차별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 등이 가깝게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밀양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