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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복지 경쟁 大選 몇 번 더 하면 나라 거덜나지 않겠나"
대선 후보들이 연간 10조원도 더 드는 현금 주는 복지를 하겠다며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월 20만원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연평균 4조40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다른 정당들도 비슷하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무도 현실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안 후보는 재정지출 합리화와 같은 상투적인 설명을 했다. 복지 부담은 지자체도 분담해야 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써먹은 복지 공약이다. 월 9만6000원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리면서 올해에만 예산이 10조6000억원 들어간다. 이걸 내년부터 25만~30만원으로 올리면 추가로 4조~8조원이 든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700만명쯤 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 813만명, 2033년에는 1400만명으로 불어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월 10만원 증액으로도 기초연금 예산이 2021년에 18조~20조원 들고, 2030년이면 80조원 필요하다. 불과 13년 뒤의 일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기초연금이 10만원씩 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

안 후보는 0~11세가 있는 가정 중에 소득 하위 80%까지 10만원씩, 문 후보는 0~5세에 월 10만원씩을 약속했다. 아동수당도 공약 따라 연 2조6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이 든다.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니 우리도 신설하자고 한다. 이미 우리에게도 '아동수당'이라는 이름만 없다 뿐이지, 0~5세 아동에게 보편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0~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복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 위에 현금 제공을 더하자는 것이다.

올해 예산 400조원 중 3분의 1(130조원)이 복지 예산이다. 65세 이상에겐 기초연금을 포함해 총 12조7700억원, 0~5세에겐 12조4000억원가량의 복지 예산이 지원된다. 합쳐서 25조원 넘게 주는데 10조원가량의 현금성 복지를 무차별로 더 주자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 효율적인 복지인가를 따진 것이 아니다. 표 많고 표 매수 효과가 큰 곳을 겨냥했을 뿐이다.

우리 복지비 지출은 GDP의 9.7%(2014년)로 OECD 국가 평균(21.1%)에 크게 못 미치는 건 맞는다. '저(低)부담-저(低)복지' 국가에서 이제 '중(中)부담-중(中)복지'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복지 예산 늘어나는 속도는 가파르다. 지난 5년간 복지 지출이 연평균 7.4%씩 늘어왔다. OECD 국가들의 2배 가까이 된다. 선진국들이 50년 넘게 걸린 길을 압축해 따라가는데 그 방향과 속도가 잘못되면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공짜로 준 돈을 도로 줄이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복지 국가는 집 짓는 과정과 비슷하다. 설계도부터 제대로 그려야 하고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야 하며 집 치장은 그 이후 일이다. 형편에 맞지 않게 집을 너무 크게 지을 수도 없다. 하지만 복지 정책이 선거판에만 올라가면 설계도와 기초공사가 생략되고, 형편에 맞지도 않게 크고 화려한 집을 돈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다는 집장수들만 설친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대선 주자들이 '이 한 판만 먹고보자'는 노름판 심리의 포로가 돼 있다. 누가 '100 준다'고 공약하면 다른 후보는 '나는 100 받고 100 더'라고 나온다. 이른바 '미 투(me too)' 전략이다. 이런 대선(大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 할 것이고 그 시기는 그리 머지않았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8/2017041803406.html



  등록일 : 2017-04-19 [13:00]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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