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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칼럼> 미소작전 VS. 코피작전"
정영진 논설위원
 지구촌 겨울축제로 세계인들의 큰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 참석한 김여정과 북한 예술단 및 응원단의 미소작전이 한 때 우리 국민을 현혹시키기도 했지만 부산 아시아 경기 때처럼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北으로 돌아갔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북한체제 찬양을 교묘하게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면서 국제사회에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만 없으면 남북한이 서로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교묘하게 전달하였다.  

 북한은 이어서 남북정상회담과 美北정상회담 개최용의를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압박과 이른바 ‘코피작전’ 검토 등 강력한 군사전략이 주효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것이다.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돌파구로써 남북대화 및 미북대화의 손을 내민 것 이다. 

 과거 미 행정부 때는 평화적 해결 분위기가 보이면 미국이 당근을 준 적이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협정, 1998년 4자회담 성사 그리고 2006년에는 영변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있던 북한자금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지금의 트럼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세계 최고의 협잡꾼( 존 볼트 前 UN 주재 미 대사)’인 북한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강경분위기이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의 특정 목표만을 공격하는 코피적전이 아니라 북한을 궤멸시키는 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달 국내의 한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토론한 자리에서 자신이 남북관계를 다루면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북한측에서 미국은 절대 북한을 못 칠 거로 믿고 행동하는 게 자장 짜증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실토하면서, 하지만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측도 미국이 군사행동을 안 할 거로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미소작전에 이은 우리정부와 미국과의 대화 제의는 불리할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시간벌기용 위장 평화 전략’에 불과한 것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Nothing More, Nothing Less).

정영진 본지 논설위원 
통일정책연구원교수
arirangnews@hanmail.net



  등록일 : 2018-03-12 [10:13]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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