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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규 박사 칼럼> 2020년 국제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외전략 방향"
이길규 정치학 박사
  제2차 대전 이전에도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것이었다. 유럽의 국가들은 산업혁명에 먼저 성공한 영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국부를 축적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강한 군대를 육성하면서 이후 약 100년에 걸쳐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군림하였다. 뒤를 이어 산업화를 추진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이 가세하면서 식민지를 확대하는 이른바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가간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다가 충돌한 것이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및 경제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유엔이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어 국가간 전쟁을 억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등장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1990년경 소련이 경제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이 퇴조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승리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면서 세계에는 이슬람권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2010년경을 전후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자국 방식의 정치체제를 강화하면서 경제발전에 전념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마치 제2차 대전 이전의 국제적 무정부상태와 같은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종전의 ‘세계화’라는 흐름으로부터 후퇴하여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게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세계화보다는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2020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국의 대외정책은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조한다’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하게 갖추어야 한다. 만약, 미국의 확실한 북핵 대응방안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독자적 핵개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단순히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힐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받는 한국에 대해 어떠한 안보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바로 한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안녕과 발전은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끝. 

이길규(한반도미래연구원 부원장, 정치학박사)
본지 논설위원



  등록일 : 2020-01-22 [23:21]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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