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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 칼럼> 公約과 空約"
정영진 논설위원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4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각 후보들은 15일 0시부터 3월 8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 22일 동안 대선 레이스를 뛰게 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정은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일~28일에, 사전투표는 2022년 3월 4일~5일, 본 투표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역대 최다 후보자 등록은 15명이 접수한 19대 대선이었다. 이번 대선에 등록한 14명의 후보자 가운데 원내정당 후보자는 총 4명이다. 원내 의석수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호 1번, 기호 2번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번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 4번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배정받았다.

 원외 정당 후보자들의 경우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이에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5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6번, 이백윤 노동당 후보 7번,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 8번,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9번,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후보 10번,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 11번, 김재연 진보당 후보 12번, 이경희 통일한국당 후보 13번,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 14번을 배정받았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그런데 거짓, 내로남불, 위선, 선심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지난해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몰이를 하더니 올해는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막장인 <대선 드라마>가 또 한 번 해외 토픽을 장식하고 있다. 

2주 전에는 이재명의 형수 욕설 파일과 김건희의 7시간 녹음 파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외신들이 다투어 보도했는데, 금주 화요일(8일)에는 다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대선 풍경을 전하며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election of the unfavorables)라고 보았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도 온갖 추문과 말다툼, 상대에 대한 무차별 모욕으로 역대 최악의 대선전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대선은 <누가 승리하든 유권자들이 결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책 토론 대신 <양당 간의 끝없는 소모전만 이어져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후보 유권자선택 기준에 "정책·공약" "인물·능력(도덕성)" "소속 정당" "정치 경력" "주위의 평가" "출신 지역" "개인적 연고" "기타" 등에서 전반적으로 인물·능력(도덕성)과 정책·공약이 대선후보 선택 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별로 그 비중에서 차이가 난다. 즉, 세대가 올라갈수록 인물·능력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반면 정책·공약에 대한 비중은 낮아지는 큰 흐름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거 전엔 40대 이상에서 인물·능력에 대한 사항을 후보 선택기준으로 중요하게 바라봤다. 20~30대는 정책·공약에 더 관심을 두는 게 크게 대비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서 20대부터 30대는 정책·공약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인물·능력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40대부터는 인물·능력에 대한 선택비중이 낮아지면서 정책·공약에 상대적 비중을 높이고 있다. 

 公約이란, 공공연하게 혹은 공적으로 한 약속이란 뜻이지만 보통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투표할 때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응하는데, 공약과 정책은 서로 상당히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관계법에서는 세트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 신념에 대한 투표자와 후보자의 약속이다.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후보자들 간 크고 작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 많은 공약들 가운데 가시적이며 상대적으로 이행하기 쉬운 공약 뿐 아니라 재원이 많이 들고 구체적인 실행방법 없이 구호에 그치고 마는 空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대선에 대해 어느 정치평론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두 개의 시대정신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된다고 본다"며 "첫째 박근혜, 문재인 양 정부를 벗어나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둘째는 합리적이고 진취적이며 세계의 흐름에 순응하는 세력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시대정신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인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 후 선거공약을 그나마 잘 지킬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영진/논설위원
통일정책연구원교수  arirangnews@hanmail.net   



  등록일 : 2022-02-18 [10:12]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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