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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칼럼> 호국보훈의 달에"
정영진 교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쟁은 국가 또는 특정 세력 집단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팬데믹, 기근,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재난이다. 전쟁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선사 시대인 구석기 시대에서조차도 전쟁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신석기 시대의 주된 식량 획득 수단은 사냥이 아닌 채집이었고 농경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는데도 선사 유적지에서 무기류가 종종 출토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멸망한 국가 60여 개국 중 50여 개국이 전쟁으로 사라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다행히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21세기 들어서서는 지상전, 해전, 공중전의 전통적인 전쟁 양상을 넘어서 사이버 전쟁도 일어나고 있으며 우주전도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도 올해로 벌써 72주년이다. 6·25 전쟁은 참전국의 수(의무부대 파견국가를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22개국)나 사상자의 규모, 전쟁 기간으로 따지면 2차대전 이후의 전쟁 중에서는 매우 큰 전쟁이었다. 소련이 안보리 회의에 불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략적 실수를 하는 바람에 유엔은 다행히 유엔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자유 진영으로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열전으로 폭발한 대표적 사례로, 냉전인 동시에 실전이었으며, 국지전인 동시에 전면전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가졌다. 유엔군과 중공군과 소련까지 관여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 되었다. 문서상으로는 휴전 상태이지만,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남북 간에 크고 작은 군사적 분쟁과 유·무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전선에서의 총격전은 멈췄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진보-보수진영간의 이념 갈등 및 사상전은 6·25 전쟁의 상흔으로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다. 1957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자유공원에 국민들의 성금을 기반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한국전쟁 전황을 단숨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크게 바꾸어 놓은 맥아더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북한군을 격퇴하고 인천 탈환의 표징으로 한・미 연합군이 동시에 태극기를 꽂은 자리에 동상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몇 해 전 어떤 진보단체(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는 ‘맥아더 장군 때문에 조국통일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맥아더가 없었다면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라면서 진보단체에 맞서 동상을 지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전쟁은 근본적으로 모두의 손해이며 가급적 피해야 할 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대한 대비와 국방력 확충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역설적이지만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전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군사론에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n)”는 격언이 있듯이, 전쟁 준비태세가 잘 되어야 외세의 침공이 없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국제 사회에서는 영구구속력을 가진 상위 권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서 전쟁을 일으켜 무력으로 무언가를 탈취한다 해도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힘이 막강하다면 제재 수단이 큰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세계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 국가들의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체계적인 군사력 수준이 낮은 곳일수록, 전쟁, 분쟁, 테러 그리고 범죄조직의 활동이 더 발생하고 있다.

정영진 논설위원
통일정책연구원 교수



  등록일 : 2022-06-16 [16:27]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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