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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린 칼럼] 해군력 증강 시급하다"
 나토재편 등 세계안보지형의  급변과 관련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휴전선 못지않게  바다쪽에서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군력의 각축장이 될 최고의 긴장지역인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중일양국 해군의  군비증강은 매우 위협적이다. 수산자원, 무역로 확보등 국가안보에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고있는 해역(우리의 생명줄)이 서해, 동해,제주인근 해역, 이어도 해역주변인 동중국해이다. 더욱이 중국 북방함대의 근거지가 있는 서해는 중국이 내심으로 자기바다로 간주, 앞으로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해군을 차단(서해는지대함미사일의 촘촘한 배치가 효율적)할 군사력 증강, 대비가 시급하다. 

북극항로 개설로 동해의 전략적 중요성 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일양국 해군이 급속증강하여,  울릉, 독도근해의 불안정성 증가, 중국이 노리는 제주도 남방 이어도 해역도 긴장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런측면에서 신의 한수였다. 좌파단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절묘한 위치로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남중국해, 한반도 주변 해역은 가장  첨예한 군사적 긴장지역이 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해군력 증강(양적으론 미해군 이미 능가) 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일본해군의 초고속 증강은 최근 은밀하게 진행돼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고있지만 매우 위협적이다. 양이아닌 일본해군의 질은 중국해군을 압도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낀 한국은 위태로운 상태이다. 일본해군은 전통적으로 전략,  전술 등 전투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다시 무서운 해군력으로 성장, 현재의 숨겨진 전력만으로도 중일간 해전발발시 중국해군이 일본해군을 이기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중국은 바다로 진출이 어려운 지정학적 치명적 결점(영해포함 배타적수역이 88만제곱 킬로미터)이 있으나, 일본은 배탁적수역이 무려  465만 제곱킬로 미터로 중국해군을 길목에서 차단할 수 있고,  실제로 오키나와 등 열도의 길목에 중국 함대에 치명적인 지대함 미사일을 촘촘하게 이미 깔아놓은 상태다. 중일해군이 한반도 주변에서 사활을 건 해군력을 증강중인데  지난 정부에서 해군력 증강을 등한시 했다는 것이다. 무역로와 중일해군의 각축장이 될. 우리영해 등 배타적 해역(43만평방 킬로미터)을 방위할 해군력 증강은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운용능력이 세계최고 수준인 잠수함 전력을 대폭증강하여 동해, 제주도 인근 해역에 집중배치하면 중일양국 해군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린/객원 논설위원



  등록일 : 2022-08-06 [11:51]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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