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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규 칼럼> 명예회복도 뒤따라야 한다"
김석규 박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달 30일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 19일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이 전 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 약 35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 남부교도소 입구에는 육군사관학교 19기 동기 20여 명과 전직 국정원 직원 100여 명이 이 전 원장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다"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재정보증에 가입하게 마련인데 이 전 원장은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특활비 지원은 직속기관으로서 정보예산을 타기관에도 얹어 놓을수 있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 정부 모두 있었던 관행이었다. 또한 국고손실죄는 반드시 회계관계공무원이라는 신분법적 조건도 갖춰야 되는데 이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서면 예산집행상의 정책변경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을 문재인정부는 정치보복적 사법의 칼날로 모두 베면서 결과적으로 ‘남조선 공안기관 무력화’라는 북한 대남전략을 대리 수행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것도 북한을 정통성 있는 정부로 보고 북한의 6.25 남침도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칭송하는 종북좌빨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국정원개혁위원장으로 삼아 저지른 것이다. 가석방 출소에 이어 명예회복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김석규 객원 논설위원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실장/행정학 박사 



  등록일 : 2022-10-20 [11:13]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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