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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규 컬럼> 험난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근거 없는 천공스승 문제로 난리 칠 일인가? "
김석규 행정학 박사
작년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력한 관저 후보지는 한남동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공관이었고 후보지 답사를 위해 인수위 소속이었던 현재 경호처장 김용현과 이른바 천공스승이 4월 초 방문했다고 당시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이 주장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역술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국가 원수의 공관 이전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천공스승 방문 내용의 전파경로는 당시 육군참모 총장 담당 부사관(상사)으로부터 남영신 총장이 들었다 하고 남 총장으로부터 부승찬 대변인이 들었다는 것인데, 일단 전문증거 법칙상 “카더라(hearsay)" 소식통은 진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능력으로는 취약하다고 봐야 한다.

당사자인 남영신 前 육군참모총장은 최근에 이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에게 “ 소설을 쓰고 있다. 당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 역시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며 두 사람의 당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사안의 진실성은 일단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하여 國敎否認과 政敎分離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辭典的 의미로는 “신이 나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생활의 고뇌를 해결하며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고 하고 토템 신앙, 정령신앙 등 초기적 신앙 형태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헌법 해석에서 신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미신이라는 용어는 극히 주관적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앙체계와 국가 질서 사이의 충돌은 종교의 개념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제한 문제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5~60년대에 군에 간 자식의 무사 제대 귀환과 공부하는 자식의 합격을 위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비는 어머니들의 기도는 토속신앙으로 보아야 하며 동짓날 팥죽 끓일 때 나오는 붉은 팥물을 집안 곳곳에 뿌리며 액막이를 하였는데 미신이라기보다는 세시 풍속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 미신이라는 비난성 용어의 남용은 개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역시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어촌 풍어와 해난 안전을 비는 풍어제를 주제하는 무당과  민속자료를 채집하기 위해 어촌을 방문한 유명한 대학교수가 친하게 교류하고 유명한 역술인 백운학과 모 국립대 법대 교수가 서로 술밥을 나누며 친하게 교류하기도 하였다. 개인이 무속인을 만나든 역술인을 만나든 그것은 도덕적, 법률적 문제가 아니다.

삼성 故 이병철회장이 에버랜드 개발을 위해 역술인을 대동하여 지세를 살폈고 입사 면접에 관상가를 임석시킨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권고할 일은 아니지만 도덕과 법률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오래전에 알던 자칭 천공스승이라는 역술인과 연락한 것 역시 법과 도덕이 관여할 문제는 당연히 아니다. 모시 도포에 흰 수염 휘날리며 부채를 잡고 다소 신비주의적 설법 내용과 용어 구사 수준으로 봐서 고등교육은 받지 않아 보이는 것은 확실하고 외모가 국민들에게 다소 거부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기본권의 향유라고 라고 생각해도 될 터인데 야당에서 이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저리 난리이니 걱정이다. 정 그렇다면 대통령 재직 중 그를 만나지 않으면 된다.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실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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