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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칼럼/최규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법(守護法)’이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규남 박사
<전재>

최규남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꿈이 많던 사춘기 시절 필자는 빠삐용(Papillon)이라는 영화를 보았고, 자유를 찾아 단애(斷崖)의 절벽에서 몸을 날려 망망대해로 탈출을 시도하는 빠삐용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그것 때문인지 그 영화에 흐르던 ‘Free as the wind(바람처럼 자유롭게)’라는 노래를 지금도 가끔 찾아서 듣곤 한다. 

자유란 무엇일까? ‘Free as the wind’가 시사하듯이 자유란 바람 같은 존재이며,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없으면 한없이 불편을 느끼는 천부(天賦) 인권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나름대로 정의해 본다. 

이처럼 소중한 자유, 우리 국민이 현재 만끽(滿喫)하고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그런 사태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필자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안보 관련 기관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등의 간첩 활동을 벌인 자들을 연이어 구속하자, 노골적인 친북 성향을 보이는 민노총을 위시한 국내 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한목소리로 ‘공안탄압’과 ‘검찰독재’를 운운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다시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노총 등 우리 사회 일부 세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하는 법인가?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1) 국가보안법의 궁극적인 목적,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체(主體)의 정체성(identity)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국보법 폐지 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보법의 목적부터 살펴보자. 동법 제1조(목적 등) 제1항에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결과, 동법(同法)은 1)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며, 2)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즉 우리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守護)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 된다.

논리적 맥락에서 볼 때, 국보법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대상이 누구일지는 자명(自明)해진다. 그들은 바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반국가활동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보법을 불편해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백번을 양보해 동법이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 유지 수단으로 오용되었던 적이 있었다 해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성숙한 자유민주 국가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정권 유지를 위해 국보법이 오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선량한 국민이 국보법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일은 더욱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법’임이 명백함에도,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체(主體)인 민노총을 비롯한 단체의 진정한 정체성(identity) 즉 ‘정체’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 국민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등을 통해 민노총 등의 정체를 목도(目睹)하고 체험하였다. 그들의 노골적인 親北 성향을 확인하였고, 이들이 행한 계급(유산계급과 무산계급)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를 몸과 마음으로 분명하게 알게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바로 ‘국보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자들’이라는 추론은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2023년 현재에도 반국가활동자로 추론되는 자들이 거리낌 없이 ‘국보법 폐지’를 외치고, 국정원과 경찰 등의 합법적인 간첩 검거 활동을 ‘공안 탄압’이요 ‘인권 탄압’으로 호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다행히,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 5년 등의 기간을 통해서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하여 활동하던 자들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체험으로 알게 되었고, 그들이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결단코 아니다. 친북 세력은 국가기관의 합법적인 활동을 인권 탄압 등으로 호도하면서 연일 비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을 앞장서서 제압해야 할 자유민주 세력은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힘을 내기보다는 여전히 반목하면서 적전(敵前)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 매우 안타깝다.

만약 2024년 총선에서 자유민주 세력의 분열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보법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법률’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국민은 그동안 마음껏 누리던 자유를 잃게 될 것임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 현실화 가능성이 없지 않은 사안이다. 

이 땅에서 자유가 사라지는 시절이 도래하면, 과거 ‘킬링필드(killing field)’나 ‘월남 패망’ 사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듯, 제일 먼저 처형 될 자는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고 적과 내통한 자들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등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최규남 박사]
(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현) 한국동북아학회 평생회원
(현)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현) 한국정보학회 정회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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