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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선칼럼> 간첩 잡는 감청제도 개선, 시급하다"
유상선 교수
지금 정치권은 대공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로 시끄럽다. 2024년 1월로 예정된 국정원의 수사권 경찰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과 경찰이 최근 노동계와 진보정당 일부 인사들의 간첩 연루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은 1.19 비대위 회의에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수십년간 축적된 간첩 수사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냐"고 지적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간첩단 수사를 막았다면 이적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공 수사권이 제대로 자리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갖는 것이다. 디지털전환시대에 간첩, 테러, 산업스파이를 잡을 실질적인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장난 '통신비밀보호법'이 21년째 방치되고 있어 그 피해를 가늠할 길이 없다. 법조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디지털감청에 대한 세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다. 갈수록 범죄 가해자의 수법이 지능화되어 피해자만 속이 타는 디지털 재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디지털 휴대폰에 대한 범죄 수사 감청이 안 되고 있다. 미국의 법집행 통신지원법(CALEA)을 벤치마킹하여 디지털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제언한다.

디지털 통신서비스를 악용하는 범죄 혐의자에게 '아날로그 통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을 21년째 방치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은 통신 기관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의무를 규정해 협조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휴대폰을 감청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먼저, 디지털 통신은 다중통신으로 통신기관이 아니면 기술적으로 감청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둘째 법원이 발급한 감청영장에 명시된 혐의자를 통신 기관이 특정해 주지 않으면 통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일반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며, 셋째 범죄 혐의자 수사 측면에서 감청영장 집행과 감청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범죄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법 규정 때문에 휴대폰 감청영장 집행에 빗장이 걸린 상황이다. 디지털 통신 감청은 통신 기관에 감청에 필요한 협조설비를 구축해줘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정보통신사업자의 감청 협조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감청 협조 설비구축비용 보전, 협조 의무위반 처벌, 감청 설비구축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청기술자문회의' 설치 등을 명문화하고, 설비의 용량, 규격, 성능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둘째, 실효적인 감청 통제 장치는 제15조(국회의 통제)에 따른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통신제한조치 감독관을 둔다. 감독관은 통신제한조치 기관의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를 통제 감독한다. 감독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국가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 제①항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제14조의 죄를 추가한다. 과학적 진실에 근거한 투명한 정책과 법질서를 바로잡는 자유 법치국가의 안정 발전을 위해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하루빨리 제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유상선 건국대 SW중심대학교수



  등록일 : 2023-04-03 [06:24]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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