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인 검사출신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게 한 것은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은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존치하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박 위원장의 국정원대공수사권 존치발언과 관련하여 페이스북 글에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사람이 경찰제도 개편의 적임자냐. 박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를 굳건히 다지는 듬직한 초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청소한 적폐의 걸림돌이 되어 이적대상이 되었다. 대공수사는 적대국으로부터 자국의 안보침해요소를 방어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역할 한다. 최근 창원을 거점으로한 간첩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국정원의  축적된 대공수사 전문성과 경찰의 조직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문제는 북한 인민들이 먹지 못해 굶어 죽고 있다는 외신들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국면에서 김정은은 연연함이 없이 핵실험을 위시한 미사일 군사력을 확장 강화하는데 혈안이다.  

북한은 김정은 핵무장위협에 이어 대남공작 확장으로 남한을 6.25이후 최대 안보위기에 직면토록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무개념 종북세력의 확산을 방임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방패를 내 던지게 하는 술책을 방조하는 것이  나 다를 바 없다.   

금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정원 전직모임인 양지회의 안보토론회에서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역설은 깊이 새겨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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