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니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고조되는 시대가 되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첫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둘째,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셋째,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각 기업별 산하 작업장에서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 이행 사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활성화, 사고원인 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종사자 사고 예방추진 역량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장별 교차 점검제도 도입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ISO 45001 인증 사후 심사관리가 필요한 바,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18년 표준규격을 제정하였으며,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적 관리방법이다. 이에는 3년간 유효기간이 있는데 인증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인증이 유지된다. 그리고 둘째, 사고원인 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과제로는 현장 근로 종사자 참여 확대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절차로는 사고위험 요인 파악부터 개선 조치 결과까지 현장 근로자가 참여한다. 또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통제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며 각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 기준초과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종사자 사고 예방추진 역량 강화로는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위한 사업장에 맞는「중대 재해 예방」업무 편람 제작이 필요하다. 이로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지식 제공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인류공영을 위한 ESG경영 및 ESG안전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최근 ESG경영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ESG경영방침으로 전환 움직임으로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본래 ESG경영은 금융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기업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고 기업의 수준을 ESG 관점에서 판단하여 여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유럽 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공시가 의무화됐고,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최근 비재무 정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T/F를 구성해 환경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최근에 구체적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전사적(全社的) 리스크관리 T/F를 팀으로 승격시켜 리테일비즈 분석팀, 감사운영 본부에 감사기획팀을 신설해 현업리스크 감사부문 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자회사 리스크 및 내부통제 통합관리를 위해 그룹 위험관리팀, 사회공헌·기업문화와 같은 무형자산 축적을 위해 ESG추진팀을 신설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전사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추진하는 AIX팀을 신설하기도 한다. 

그리고 금융기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 도입을 기후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되었다.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위험’과 ‘기회’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를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기후 기회와 위험을 식별하고 이 요인이 사업 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해야 한다. 이때 보고기간(1년)뿐 아니라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에 걸쳐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과정도 공시해야 하는 바,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작업이다. 다음으로 이들 과정에 대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무리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토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제도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 ESG 공시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유럽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확정됨으로써 2025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제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업에서의 산업안전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 선결조건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결국 ESG안전경영은 시스템이나 문화로 도입돼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며 전략적으로 안전문화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공유가치창출(CSV)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회에 공헌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성재 프로필>
○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겸임교수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 D)
○ 소방청 인천119특수대응단 근무
○ 안전기술과 미래경영, (AI 메타버스시대) ESG 경영전략 공저출판
○ Korea SDGs Forum 및 한국ESG학회, 통일실천교수협회 정회원
○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하나로국제문화예술연합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