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관위를 이대로 두고 3년 후에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내놓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스탈린의 명언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관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그들의 의도대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윤석열 후보가 신승한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라는 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자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이후 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혹세무민하며 선동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나 시민 단체장, 개인들을 선관위 명예 훼손은 물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혐의로 왜 고소하지 않고 습니까? 

1. 몇 년간을 줄기차게 각종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방송하고 있는 공병호 유튜브, 비실리아 유튜브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2. 해커의 지문 (김미영), 비밀지령 2-무한대 (허병기, 민경욱) 등의 저자들을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3.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 민경욱),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부방대 : 황교안) 등 많은 시민 단체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4. “더 카르텔”이나 “당신의 한표가 위험하다” 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영화 감독들을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5. 맹주성 교수,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또한 5월 6일 “윤석열 대통령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업무가 이상하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저 자신도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만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선거에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더구나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3천명에 이르는 직원을 거느리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데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는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이 넘는 국민들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4년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번 4.10 총선도 문제가 많다고들 아우성입니다. 비정상적인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강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이후 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도 부정선거라고 외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나 시민 단체, 개인들을 선관위 명예 훼손은 물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혐의로 왜 고소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지 대통령님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선관위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 아닐까요? 일체의 대응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뭔가 숨길 것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밝힌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보면서 이 정도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집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선거관리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홀로 우기는 선관위 고위 당국자의 주장이 웃기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님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혹 제기를 투명하게 알아 보도록 지시해 볼 수도 없는 것인지요? 윤대통령님 스타일답게 어떤 방법으로든 선관위가 투명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글이 유명 유튜브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관위원장이나 용산으로부터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작년 8월 15일 보신각집회에서 한 저의 연설 내용 중의 일부를  다시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함에 다소 미흡한 것은 도려내야 할 환부가 너무도 많고 전선 또한 넓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불만스럽긴 하지만 다소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4.15 부정선거 진상 규명 문제는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자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4.15 부정선거 얘기냐고 볼멘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간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또다시 전산 조작 등 온갖 수단을 총 동원한 표 도적질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중앙선관위는 특정 세력에 의해 완전 장악되어 인사 특혜를 비롯한 만연된 부패의 고리 등으로 복마전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썩어빠진 중앙선관위의 내부 선거관리 시스템하에서는 다음 총선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정국을 장악하게 되면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세력들은 자신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부정을 저지를 것이 뻔합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앨 수 없는 증거가 엄연히 남아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져서 죽으나 다시 한번 부정을 저지르다 발각되어 죽으나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그 당시 저의 주장은 부정선거를 잘 아는 여당 쪽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선관위를 파고들게 되면 선관위의 부정행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4.10 선거에서 야당에 180석 이상을 몰아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를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한 번만 더 부정을 저지르면 자기들의 부정행위는 영원히 묻칠 수 있다고 믿고 더욱 치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기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거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고 연일 전국 곳 곳에서 선관위를 수사하라고 시위나 기자회견들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인사 부정 문제만 수사하고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 업무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여 년간의 대통령님의 치적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선거의 투명성 문제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거론되는 자체가 국제적으로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많고 바쁘시더라도 선거의 투명성 문제만큼은 온 국민이 수긍하고 누가 이기고 지든 깨끗하게 승복할 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정밀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거두어야겠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시다가는 임기의 반을 넘겨 수사의 착수 자체가 어려운 시점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3년 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야당의 어느 중진의 말처럼 몇 십년 집권이 가능하다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요식적으로 투표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후로는 선관위의 부정이 영원히 묻힐 것이고 좌파 세력들이 장악한 선관위 맘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하고 계시는지 소인의 식견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내외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에 관하여도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 이상 미루시면 안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