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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위치: i밀양평론

  "공무원노조의 이유있는 성명서"
박한용 원장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는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쌀이 중요한가?  영어교육이 중요한가? " 노조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는 이러하다 "오늘 밀양시의회에서는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미국내에 15억을 투입하여 영어교육관인 “밀양학숙사”를 매수 또는 건축하기 위한 안건에 대해 의원 간담회가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인 쌀마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방함으로 민족 자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노동자 농민은 엄동설한에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농촌과 농민이 몰락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항거하고 있으며,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다”란 말이 무색하게 목숨을 담보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농민이 있는데, 

옛부터 앞선 농업의 도시라는 밀양시에서는 빈사상태인 농업은 무시한채, 밀양땅도 아닌 미국내에 15억원을 들여 영어교육관인 “밀양학숙사”를 매수 또는 건축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꿈을 꾸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으나, 아직도 밀양땅에는 한끼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있고, 올바른 먹거리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고 3,000여명의 시민이 주민청구에 의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한 학교급식조례는 밀양시의회가 보류시킨체 의회 책상서랍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과연 1년에 2회 30여명의 선택된 소수를 위하여 미국 뉴밀포드시에 15억의 예산을 들여 “밀양학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능력은 있으나 한끼 식사해결이 어려운 학생이 과연 멀리 미국까지 가서 마음 편한 학습이 이루어 질것인지 의문이며, 실제 선발되는 학생이 능력은 있어도 경제적 환경이 되지 않아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결국은 가진자 극소수를 위한 행정일 뿐이며 시장이하 공무원, 의원의 미국내 체류지로 전락할것이 분명한 “밀양학숙사”의 건립은 분명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밀양시지부에서는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영재교육원과, 15억이 투입되는 밀양학숙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1. 밀양시는 시장의 업적을 포장하기 위해 47억원을 투입코자하는 영재교육원과, 밀양학숙사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 밀양시의회는 시민의 염원이 담긴 학교급식조례를 즉각 상정하여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토록 원안 가결하라. 
3. 밀양시는 낭비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47억원의 예산을 빈곤층 학생지원과 장애우 시설확충에 투입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토록 하라. 
4. 밀양시와 밀양시의회는 조례로 정하여 농업지원예산을 확보할수 있음에도, 농민의 염원을 저버린채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정으로 밀양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즉각 농업지원조례를 제정토록하라."고 하였다. 

명분보다 실질이 더 중요하다. 필자의 입장에서도 노조의 지적사항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박한용 밀양경제연구원장/전 국정원경제조정관



  등록일 : 2005-12-23 [17:31]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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