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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과거사진상위'"
- 북한은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
박한용 씨
'과거사진상위'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북한이 군사용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남한 전역을 공격용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언동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마당에 참여정부의 '국정원 과거사진상위'가 엊그제 조사결과를 내논 것을 보노라면 국정원이 KAL기 폭파에 공작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호도한 것과는 달리 그런데 관여한 것이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사위가 막대한 인력과 돈을 들여서 들추려고 애썬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세간을 떠덜썩하게 하고 국정원이 마치 못할 일이라도 한 것인 양,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던것에서 "KAL기 폭파사건, 남조선노동당사건은 조작된 것이 아니었다"고 국정원의 무관함을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였고 실체를 과장하였다" 고 사족을 붙여놓았다.

진상위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듯하다. 사안의 핵심은 KAL기 폭파사건과 조선노동당사건의 실체이며 그를 송두리째 국정원이 만들어낸 것처럼 호도한 것이 포인트이다. 그런데 '과거사진상위' 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 남한에는 친북좌익이 공공연한 활보를 한다. 도대체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국익의 근본을 이해하고 있는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정원은 국가와 지역의 안보를 지켜서 국민들에게 있어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첨병의 역할을 한다. 권한이 막중한 만큼 반대세력도 없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될 것이며 흔들려서도 안된다. KAL기 폭파는 북한이 행한 국제적범죄였으며 그러한 중대한 사안을 수사하고 처리하는데는 기관특유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한다. 그것을 두고 정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운운은 그 자체가 정략이다.  

'과거사진상위'를 보면 보수우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나라의 안전은 진정한 국가관과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무장되어서 북한의 남한붕괴전술을 파괴할 수 있어야한다. 최근 친북단체 홈피에 북한의 선군정치찬양 글이 올려졌다. 이렇다 "세계최강의 선군정치!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다. 북한은 정말 대단하다. 미국, 일본, 초강대국들이 핵주먹을 휘두르며 무릎 꿇으라고 강박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할테면 해보자는 식이다. 영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배짱이 나올 수 있을까"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스꽝스럽고 무서운 이야기들이다.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중이다" 고 최근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박한식 교수가 미국의 잡지에 기고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군철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 놓았다. 6.25남침때 우리군이 기습을 당한 것은 우리 군 수뇌부에 적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어 전투능력을 와해시켰다고 한다. 남침 하루 전 갑자기 전후방 장병 절반을 휴가로 내보낸 사실 등을 상기하고 있다. 왜 미군을 한국에서 떠나보내려고 야단들인가? 그것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바, 국민은 반대하고 북한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군철수문제에 왜 코드를 같이하려고 하는가? 

국정원의 'KAL기 폭파사건, 조선노동당사건' 관련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김현희는 조사위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미래를 향해 건설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한용 밀양창녕경제연구원장  news@imiryang.com )



  등록일 : 2006-08-02 [14:09]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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