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 및 종교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만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세금을 매길 경우 종교인과 신도들의 반발이 예상돼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기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이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1~2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그러나 사안의 파장을 감안해 공식적으로는 종교인 과세 여부에 관한 입장과 과세 방법, 시기 등에 관해 일절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