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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0년 못채워 반환일시금만 받는 수령자 증가"
- 정부와 연금공단 다양한 보완 대책 운영 중 -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올해 1~4월 6만911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만4131명보다 56.6% 늘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지난 2013년 1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14만7000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지난해 18만1000명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래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는 해외이민이나 사망 등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반환일시금 수급자 중 63.9%가 '60세 도달'이었고, 국외이주는 26.1%, 사망은 5.5%다. 

실직이나 결혼에 따른 경력단절 등이 발생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후소득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지만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만 더 받게 된다. 

우선 '반납' 제도를 통해 과거에 받아갔던 일시금을 다시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실업, 군복무, 학업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받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반대로 60세 이전에 은퇴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선납'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 연 1.3%)를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등록일 : 2016-08-01 [16:45]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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