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관리조직도]
|
:: [경제관리조직의 특징] :: 북한의 경제관리조직의 대표적 기관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최고 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및 지방경제관리조직이 있다.당 중앙위원회는 정치 중심적이지만 경제와 관련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있다. 당 규약상 6개월마다 전원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가 개회되지 않는 기간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관리한다.「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추인기관이다.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헌법 및 법령의 채택과 수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수립, 주석의 선거, 국가예산의 승인,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승인, 기타 주요기관장의 임명 및 중요 국가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가지며, 최고 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위원11명으로 구성되는 「수위」인 주석이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다. 그 구성은 서기장 및 위원들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내외정책위원회 등 분야별로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위원회에서는 국가의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이 당의 정치국위원이나 비서, 정무원의 총리나 부총리같은 당·정의 고위 간부를 겸하고 있어서 당·정 협의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정무원」은 ?최고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정무원은 주석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총리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하는 부총리, 부장(위원장)들과 그 밖의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경제와 관련된 정무원의 기능을 살펴보면,①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지도,② 국가의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집행대책 수립,③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④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조직지도,⑤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수립,⑥ 정무원의 결정·지시에 의배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과 지시의 폐기 등이다.1982년 4월 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는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 등 정권보위 기관을 정부원에서 분리, 개편시켰다. 그러나 1986년 12월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는 사회안전부를 정무원이 기구로 다시 환원시키는 한편, 중앙자재총연합상사와 체육지도위원회, 중앙은행, 중앙통계국 등을 정무원 기구로 편입시켰다. 그 후에는 주로 경제관계 부서들을 통폐합, 분리, 신설하는 등 정무원의 부(위원회)의 개편을 되풀이하여 왔다.1990년 5월 24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정무원은 14위원회, 25부, 1원, 2국, 1은행으로 조직되었다. 그 특징은 종래 중앙인민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가검열위원회를 정무원기구로 편입시키고, 해운부를 부활시킨 대신 합영공업부를 합영총국으로 최소하여 대외경제사업부에 통합시킨 점이며, 최근에는 중앙자재총연합상사를 자재공급위원회로 개칭하고 양정부, 발전소건설부, 해외동포영접부 등을 신설, 15위원회, 28부, 1월, 2국, 1은행이 되었다. 정무원의 경제기구조직만 보면 다음 도해와 같다.지방경제관리기관에는 각도(직할시), 시(구역)·군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가 있다. 1954년 10월 30일에 채택된 지방주권기관 구성법에 따라 각급지방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그리고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으로 기능하였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행정적 집행기관인 각급 지방행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졌다. 그러다가 1981년 9월 도(직할시) 경제위원회의 신설과 더불어 지방행정위원회를 폐지하여 해당 인민위원회에 통합시킴으로써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기능외에도 집행기관적 성격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그후 1985년 5월에 도(직할시)경제지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겸하게 되었다.각급 인민회의는 임기 4년의 대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외에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및 행정경제위원장, 재판소 판사, 인민 참심원을 선거·소환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