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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2)" |
|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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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경제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오늘날 북한과 쿠바 외에는 이와 같은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가 경제 전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정무원의 각 부 및 위원회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는다. 이를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계획의 세부화라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경제에서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세부적인 것까지 상호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계획의 원칙적 체계이다. 이러한 계획의 세부화는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계획 작성 과정은 통상 4단계를 거친다. 제1단계는 ‘예비숫자’ 작성단계로서 하부 생산단위에서부터 상향으로 작성·제출된 계획 숫자를 지구계획위원회 및 정무원의 각 위원회와 부에서 이를 통합,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보고된 예비숫자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별도로 제시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기초로 하여 ‘통제숫자’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통제숫자는 계획작성의 기준이 되는 예비숫자와는 달리 당의 지령으로서 거의 법적 의무성을 띤다. 통제숫자는 당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제3단계에서는 비준된 통제숫자가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 다시 하부 단위기관으로 시달되는데, 이 통제숫자를 근거로 하여 해당 계획부서에서 계획초안을 만들어 상향 보고하고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계획초안을 작성한다. 제4단계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출한 계획초안을 정무원 전원회의나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는 마무리 과정이다. 여기에서 ‘전망계획’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확정된다. 확정된 계획의 수행은 법적 의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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