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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
북한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조항들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하여 노동을 공민의 기본권리로 규정하였다. 

또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노동보호를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는 등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모방해 놓았다. 

북한은 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대원칙을 총망라시켜 명목상으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1일 8시간 노동제, 사회보장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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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2-04-09 [14:42] 조회 : 2517  [인쇄] [독자의견]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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