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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稅金 낭비', 주민 감시·소송 길 넓혀 막아야
이름: 관리자 등록일:2013-02-15 [11:08]  조회:1815 

대한변협이 14일 한강의 인공 섬인 세빛둥둥섬 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선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지역 주민이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직접 감시할 수 있게 주민소송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했다. 이번 변협 발표는 변협이 작년 8월 '지자체 세금 낭비 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나서 이뤄진 위원회의 1차 활동 결과다.

1390억원짜리 세빛둥둥섬과 7300억원이 들어간 용인 경전철뿐만 아니다. 시장·군수가 무모하게 밀어붙여 지자체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례는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등을 비롯, 제대로 꼽으려면 손이 여러 개 있어도 부족할 판이다. 부산·김해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후 이용 승객이 예측 수요의 15~18%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매달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자체가 당장 돈이 없어도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 대형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사업 성과에 대해선 아무도 엄밀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군수 입장에선 채산성을 무시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올려놓은 후 평가가 괜찮으면 자기 치적(治績)으로 홍보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정 부담은 임기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책임 추궁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변협이 지자체 예산 낭비를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법률가 단체의 공익적(公益的) 책임에 부합하는 일이다.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앞장선다면 세금 낭비에 대한 견제가 더 효율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해당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본 주민에게만 주민소송 자격을 인정하고, 소송 대상은 지자체장(長)으로 한정한 데다, 소송 내용도 공금 지출이나 재산 취득·관리처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예산 감시 단체가 지자체의 사업 실패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줘야 한다.

요즘 시민단체 상당수는 발족 취지와 상관없이 정치 활동, 이념 운동에 주로 정력을 쏟아 사회 갈등이나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에서도 미국의 '예산 낭비 감시 시민 모임(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처럼 정부·지자체의 세금 낭비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 세금 낭비 감시 단체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소송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시장·군수들이 엉뚱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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