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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위치: 밀양경제발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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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NPT탈퇴 및 북핵 문제의 대응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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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밀양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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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3-03-11 [12:10] 조회:1970 |
1. 개요 및 전망
북한은 공산사회주의의 완성형체제통일성취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견지하고 있다. 작금의 NPT탈퇴 및 핵 문제의 정치쟁점화는 북한이 정치와 경제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관행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이어 남한의 정권이 교체된 것과 관련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정략적 복선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핵 개발의지는 협상과 관계없이 유지할 것이며 작금의 사태는 한미공조에 의한 협상제안을 북한측이 수용하고 경수로 등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더하여 새로운 정치·경제적 실리를 획득하는 선에서 타결되어질 것이다.
2. 북한의 의도 및 전략
개정북한헌법(98년)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을 그대로 담고있어 김일성헌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유훈통치를 실현토록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6.15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선언의 핵심은 연방제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중의 하나는 김정일이 남한정권에 대한 분위기를 그들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읽고 있었던 점 등 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대 전인영 교수의 학술심포지움, 최근 미국 뉴스위크지 보도 및 2001년 본명의 서강대 정치학 석사논문내용 등) 북한의 체제수호의지는 불변성을 가지며 이것은 작금의 북한 핵과 NPT탈퇴문제가 의도된 정략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3. 대응방안 검토
1) 기본입장
북한은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저돌적이며 벼랑끝전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으며 그때마다 반드시 그들대로의 목적을 실현시켜왔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대남 통일정책의 단계적 성취과정인 연방제방안을 관철시켰고(양측의 견해차는 있긴 해도),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문제 등과 관련해서 상황 때마다 강경책으로 맞서다가 언제나 줄 것은 다 빼앗기고 협상의 명분으로 어설픈 상황종결을 지어왔다. 그러한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공산주의 체제통일의 일관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것은 절대불변의 정형화된 것임을 전제해야한다.
2) 대응방안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하면서 형식은 남한을 카운터 파트너로 하는 심리전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때론 남한을 배제한 미국을 대화상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미국을 배제한 남한, 우리끼리의 대화를 주장하는 것 등은 그를 입증하여준다.
북한은 협상을 전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간파하면서 전술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이번 상황도 다를 바가 없다. 현상을 유지하되 한·미·일의 1차적 공조체제에 의한 외교적 대응 방안이다(협상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키신저는 북한과 협상 시 '핵문제를 떠나서는 논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1월14일 파월 미 국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불가침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두고보면 큰 의미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가침조약' 관련사항은 과거 김일성 때부터 북한이 제기한 일인만큼 이것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果實만 남겨두는 결과가 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미국보다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정권과 경제협력 등을 지속하는 등을 이유로 해서 유연한 형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반미감정의 국민적분위기를 최소화함으로써 미국과의 정책공조체제를 확고히 해야하며 상대적으로 북한에 있어서는 주변국을 통한 핵 개발불가를 담보하는 남북교류방안확대를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서 남한과 직접 정치경제 및 외교적 교섭을 강구하려는 것은 양측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대화분위기가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결어
1) 북한은 NPT탈퇴 및 핵 문제 사태와 관련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 및 불가침약정'과 경제지원을 받아내는 실리를 얻어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2) 북한은 대남정책에 있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미, 북남 및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대화체널을 구축하는데 방어적노력을 보여나갈 것이다.
3) 국민적 반미분위기 최소화를 당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대북 태도변화를 추동 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김정일은 정치를 '영도예술'로 구현해 내고 있으며 김일성의 체제통일정책을 유훈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5) 햇볕정책은 성과도 있으나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창시이념인 주체성'을 공고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6) 노당선자의 북핵관련 4원칙인 핵불인정, 평화해결, 한국주도, 한미공조 등 가운데 '한국주도' 는 국가주권을 실현하는 당위성이 있으나 이는 개혁세대의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 나갈 수 있게될 것이며 그것은 북한의 남남분열에 의한 정략활동으로 발전되어 반미감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술적 대응과 정책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박한용 밀양경제연구원장(서강대 정치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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