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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골목 거래 '뒷금(밀거래 되는 금(金))"
- 일부 금은방서 세금 안내고 유통되는 금(金)이 전체 70% -
정부 "탈루 세금 엄청나" 일부 "금관련 세제(稅制) 고쳐야"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귀금속 거리. 10돈(37.5g)짜리 금 목걸이를 팔러 S금은방을 찾은 김모(34)씨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연락처를 남겨야 금을 사 준다"는 금은방 직원의 말에 기분이 찜찜해져 발길을 돌렸다. 금은방들이 손님의 신분을 확인한 뒤 금을 매입한 건 지난해 7월부터. 금은방이 고객들에게 금을 샀다는 증명이 있으면 올해 말까지 취득가액의 3/103을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가 그때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m쯤 골목을 돌아 C금은방으로 가니 상황이 달랐다. 50대 주인은 김씨를 위아래로 훑어 본 뒤 "주민번호 그건 없어도 되는데, 장물은 아니죠? 돈당 14만4200원 쳐 드립니다"라고 했다. 앞서 S금은방에서 제시한 가격(14만2500원)보다 1700원이나 비쌌다. 김씨가 C금은방에 판 목걸이는 이 지역에서 '뒷금'으로 유통된다. 정식으로 수입되거나 거래되는 금에는 관세(關稅·3%)나 부가세(10%)가 붙는데, 일부 금은방들이 고객에게 사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유통시키는 금을 '뒷금'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처럼 '무(無)자료 거래'가 되는 뒷금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금 거래 관련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뒷금 거래로 인해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이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뒷금 시장을 정부가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과세를 할 목적으로 금 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괴 거래를 담당할 거래소를 설치한 뒤, 고객들이 판 금을 재생해 만든 금덩이(순도 99.5% 이상의 골드바)에 제조일련번호를 붙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또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경우 감세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3월 1온스(31.10g)당 1011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던 국제 금값은 지난해 말 7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달러화 약세 전망에 따라 947달러(6월 평균)까지 뛰어 올랐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위력이 약해질 경우 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일 : 2009-06-27 [13:54]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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