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돼 민간,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종전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지방 청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최근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청약통장과 순위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방의 지자체장에 이양해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복잡한 청약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청약자격 중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노부모 우선공급은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변경되고, 3자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돼 종전 7개 공급유형이 6개로 줄어든다. 

또 생애최초주택의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완화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종전 80%)면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유자녀 가구에서 임신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설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정한 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해 건설하면 일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건설 인허가는 종전대로 건축법을 따르고, 주택 청약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면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추후 논의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현재 연면적 660㎡ 이하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연면적 제한을 풀어 사실상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이 경우 공급물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5천 가구에서 내년은 1만 가구로 공급을 늘리고, 단지 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위치한 '일체형 복지동'도 건립한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18만 가구를 공급하되, 위례신도시 3천 가구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을 내년 4월에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