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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빚·가계빚 합치니 국민 1인당 빚 '3100만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총 국가채무가 740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92조8000억원이었으며, 공공기관 부채는 347조6000억원을 기록, 국가 채무는 총 800조원에 육박했다. 

일반정부 채무인 392조원를 올해 추계인구(4898만8000명)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01만8000원이다.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1500만원을 넘었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기준 795조원인 가계 부채를 합하면 국민 1인당 빚은 3134만원이 넘어선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3100만원의 빚부터 지게되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2443만1000명)를 대상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부담하는 빚은 무려 6284만원을 넘어선다. 중앙정부 채무는 37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7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국채의 증가세가 가장 높았다.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 국채는 2002년 103조1000억원에서 2005년 229조원, 2007년 289조4000억원, 2010년 367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채가 8년 새 3.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유한욱 KDI연구원은 "국채발행이 정부 수입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흔히 사용한다"며 "더구나 이자비용을 국채 추가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전년대비 5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2002년 7조원에서 2005년 9조2000억원, 2007년 9조8000억원, 2009년 1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6000억원에서 2005년 248조원, 2007년 298조9000억원, 2009년 35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는 347조6000억원을 기록, 2009년보다 6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10곳에서 지난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전체 국가채무의 58.8%인 235조3000억원에 달했다. 

10개 공공기관의 경우 안정적 공익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전을 해주다 보니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가 채무에 직접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등록일 : 2011-04-05 [16:08]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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