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월세 안정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TF는 주택국 직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3월까지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봄 이사철 전·월세값 상승을 막는 작업에 집중됐다. TF는 공공 아파트 조기 입주를 독려하고, 1조원 규모인 생애최초주택대출 기금의 40%가 1·4분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금융권 판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매 수요를 늘려 전세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TF는 오피스텔 세입자 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오피스텔 보증상품’을 만드는 작업도 독려한다. 

하지만 전셋값은 지난해 크게 올라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를 보면 전국 전셋값은 2009년 3월부터 쉼없이 올라 지난해는 12.3%나 올랐다. 이는 2001년 이후 10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2010년 12월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전셋값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어 해결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랐고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해 1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5차례 추가대책을 발표했지만 급등하는 전·월세값을 잡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