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경제1분과 국정과제토론에서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일단 해방이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분야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금 18조원을 조성해 대출금의 50~7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박 당선인은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당장 돈이 들어간다고 ‘이것은 안된다’고 하면 (사실) 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도 벗어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실업자들도 경제활동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차원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공약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18조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모럴 해저드가 방지돼야 하고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을 할 때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를 잘 만들어서 모럴 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