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9억 원 이하의 중소형 집을 사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집값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가구 1주택자나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내놓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해도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 집을 살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집이 팔리지 않아 고생하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에게 주택 처분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로 낮춰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집값의 60%에서 70%로 높여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