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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제, 잘 지켜야"
환경이 도시개발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난개발시대에는 환경을 무시한 도시 개발이 이뤄졌으나 환경의 중요성이 역설된 이후 자·타의 형식으로 환경평가를 받는 등의 환경 우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적당한 선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水質汚染總量管理制)란?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이 바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수질오염총량제)란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지방지차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주요도시와 산업시설은 주요한 하천을 따라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주요 수계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에서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용량은 늘어나 수질보전의 노력만큼 그 자체가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되게 설계된 것과, 그리고 유역별 지자체별로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정해 관리할 수 있게 하여 한 수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전가와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 02년 1월 수계법 제정시 의무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 법에 따라 수계별로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 고시 하였는데 부산시·대구시와 3대강 수계 23개 시 지역 및 12개 군 지역은 그 시행계획을 승인 시행중이다. 



  등록일 : 2016-03-21 [15:32]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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