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선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水質汚染總量管理制)란?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이 바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수질오염총량제)란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지방지차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주요도시와 산업시설은 주요한 하천을 따라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주요 수계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에서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용량은 늘어나 수질보전의 노력만큼 그 자체가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되게 설계된 것과, 그리고 유역별 지자체별로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정해 관리할 수 있게 하여 한 수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전가와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 02년 1월 수계법 제정시 의무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 법에 따라 수계별로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 고시 하였는데 부산시·대구시와 3대강 수계 23개 시 지역 및 12개 군 지역은 그 시행계획을 승인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