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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징역1년6월, 추징금 2억원 항소심 선고"
- 국회의원 선거때 거액 불법선거자금 2억원 수수혐의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53세,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선거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 선고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법리오해' '사실오인'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를 들어 제기한 엄의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과 같이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다가온 2016년 4월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알리바이와 제 3자 진술이 당시 선거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내리고 이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해당 선거직이 불법선거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를 제한한다.  

밀양뉴스    



  등록일 : 2019-08-17 [12:51]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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