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12.31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9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7,066개(영리분야 15,565개, 비영리분야 1,501개)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했다.고시된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작년보다 363개(2.3%) 증가한 15,565개로 일반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 15,422개, 법무법인 30개, 회계법인 45개, 세무법인 6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가 포함되었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1,501개는 작년보다 13개(0.8%)가 증가하여 시장형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87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되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및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ㆍ회계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기준
- 시장형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등이다.
정부가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업대상기관을 정하고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이를 오용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려는 곳의 업무 관련성 유무를 사전에 심사하고, 취업 가능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면 해임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
밀양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