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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 의원직 상실 "
- 보좌관 공모 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유모씨와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A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밀양뉴스



  등록일 : 2019-11-17 [09:31]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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