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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없는데 건보료까지 내라니…” 은퇴자 1만8000명 한숨"
- [아파트 공시가 급등] 공시가 급등에 127만가구 건보료 올라… 은퇴자들 대거 지역가입자로 -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국민건강보험에서 시민들이 업무 처리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장련성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은퇴자 1만8000 명이 오는 11월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평균 12만원을 새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집 1채를 재산으로 갖고 있었고, 이 집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 자녀 건강보험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었지만, 공시가가 오르면서 더 이상 이런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15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따르면 이 같은 은퇴자를 포함, 공시가 상승으로 건보료가 인상되는 집단은 127만1000가구다. 반면 재산 공제 폭을 추가하면서 237만3000가구는 건보료가 떨어진다.

공시가격 오르면 건보료 얼마나 오르나

◇강남 아파트 보유자, 매달 1만원 올라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420만5000가구다.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상승한다. 정부가 시세 반영이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해 공시가 상승 폭이 커졌다. 문제는 공시가 상승에 따라 건보료가 연계되면서 충격이 커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산 북구 전용면적 84㎡짜리 A아파트 보유자는 이번에 공시가가 4000만원(2억7000만원→3억1000만원) 오르면서 원래는 매달 1만원 넘게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저가 주택에 한해 건보료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해주면서 건보료가 내려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건보료 상승은 매달 1만원에서 5000원가량(10만7800원→11만2630원)으로 낮아진다. 공시가가 5억9000만원인 서울 관악구 B아파트 보유자도 건보료 인상 분은 5000원 정도다.

공시가격 163억… 전국서 가장 비싼 아파트 -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 15일 국토교통부발표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이 163억 2000만원으로 평가돼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비쌌다. /오종찬 기자

다만 고가 아파트는 이 같은 공제 효과가 없다. 건보료는 재산 과세 표준을 60등급으로 나눠 매기는데, 500만원을 공제해봐야 등급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공시가격이 15억5000만원으로 오른 강남구 76㎡짜리 C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건보료는 매달 1만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공시가 15억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어

문제는 고가 아파트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온 은퇴자들이다. 이번에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①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15억원 사이에 속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②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1억원)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이에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1년 공시가격 톱10 공동주택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113㎡ 아파트에 사는 70대 은퇴자 E씨는 올해 아파트 시세가 22억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도 15억5000만원 수준으로 오르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원래 E씨는 11월부터 건보료를 21만원 내야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대부분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신규 보험료를 50%만 적용해 부담시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10만50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신규 보험료 절반만 내도록 하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기사



  등록일 : 2021-03-16 [09:58]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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