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그는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 방문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무리한 규제를 완화해 매물(기존 주택)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토부의 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를 불과 5분 앞두고 참석을 공지하고 인수위 사무실을 찾았다. 인수위원에 부동산에 정통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홀대론’이 잠시 나왔지만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으로 불린 데다 윤 당선인도 부동산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밝힌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왜곡한 만큼 새 정부는 규제 완화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를 우선 손보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주요 규제들이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지목하고 다주택자의 ‘취득-보유-처분(양도)’에 모두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하는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취지였지만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는 추세가 강화돼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도 주택 처분보다 증여나 버티기를 택해 매물 유도 효과가 미미했다. 신규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매물도 많지 않아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이날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되 임차 들어가는 분(세입자)들 생각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는)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민간 부문에서 세입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정하고, 매물을 팔고 싶은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낮춰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면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돼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정상화(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중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우선 검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단계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법 보완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 재수립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