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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밀양에도 외국산 쌀 판매"
- 쌀 시장 개방반대 농민반발은 헛수고에 거쳐 -
내년부터 밀양시내의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점포에서도 미국산 ‘칼로스’와 ‘고쿠호로즈’, 중국산 ‘길림성 동북미’ 등 외국 쌀이 국내 쌀과 나란히 진열돼 판매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외국 쌀의 일부가 전국 시중에 판매될 전망인데 외국 쌀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따라 쌀 품목의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1995년부터 올해까지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농민반발을 우려해 수입된 쌀을 과자, 국수 등 가공용으로만 유통시키고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 ‘밥쌀용’으로는 판매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정부가 농민반발에 대비하는 등 정책적으로 시행해왔던 바, 이를 두고 WTO(세계무역기구)는 '내국민 대우 원칙'은 수입쌀도 국내 쌀과 마찬가지로 가공용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WTO협정의 핵심조항을 내세워 여러차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반발을 우려하여 정부는 더이상 외국산 쌀의 소비자 판매를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거 수입 쇠고기 판매점과 한우 판매점을 분리했다가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WTO에서 패소한 것이 그 예이다.  

한국의 농업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함을 예고하고 있다. 
(인터넷 밀양뉴스신문,  news@imiryang.com )



  등록일 : 2004-11-10 [21:31]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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