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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자 비리 확 뿌리 뽑을 수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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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비리공화국을 연상케 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국정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러한 마당에 이명박 정부가 공직자 비리에 대하여 나름대로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연일 터지는 비리백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얼마전 국토해양부의 비리가 터진 게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지식경제부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리로 물가고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마저 안기고 있다.
물과 물고기가 같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즉 수어지교처럼 업체유착 비리, 금품수수는 물론 무슨 연찬회를 빙자한 룸싸롱에서의 접대, 취득한 정보로 시세차익 거두기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로 떠도는 한강변의 썩은 물고기보다 더한 악취가 진동하는 형국이다.
공직자는 첨렴결백해야 한다.
그들은 불만인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은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 이하 국민들보다 대체적으로 삶에 허덕이는 군(群)이 아니다. 그럼에도 돈과 성에 굶주려 룸싸롱의 현란한 춤사위가 그립거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어떨까? 그 자리 비집고 들어갈 백수들은 많으노니! 그리고 차디찬 자영업자의 길을 걸어보라.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것이다.
그 비리가 적발되자 산하단체 2명은 사표를 냈다. 징계나 처벌을 받기 전에 사표를 던졌으니 퇴직금과 연금에는 국가가 손을 댈 수 없겠다. 그리고 그외 공직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성접대로 젊은 아이들과 놀아나는 등 호가호위하다가 이러면 그 퇴직금과 연금을 박탈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이 일을 어쩌랴?
감사인력 1만명을 투입했지만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겠는가?" 고 비웃듯이 카드깡까지 일삼는 분리수거조차 안 될 잡쓰레기 같은 공직자가 대한민국에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오지 않을 법한 구역질이 절로 나온다.
국립대 교수들의 비리. 군의 고위직에서 종사한 이들의 군사기밀 누설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악취가 진동함에도 부패에 대한 처벌은 너무 관대하다. 또한 부패방지법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그게다 무늬만 사정일뿐이다.
청렴도 세계 4위, 아이아 국가 1위인 싱가포르의 리 콴유 전 수상의 후예들을 직수입하여 그 자리를 메꿀 수도 없고. 어쩌면 좋나? 그렇다고 지하에 계신 조선조 황희 정승을 깨울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어쩔꼬?
군을 포함한다면 대한민국 공직자 약 170만명. 국민 30여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지각있는 국민들이 열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민들은 비리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과감하게 옷을 벗겨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사정당국인 감사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감사원부터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해야 한다.
부패방지는 국가생존의 문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 도약은 말로써는 안 된다. 대한민국 공직자 그대들에게 고한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대들의 생계에는 문제없다. 꽃방석에 앉아 돈과 룸싸롱의 여성을 탐하지 말고 공직자란 명예를 중시하고 선진조국 진입에 가일층 열성을 다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그대들을 믿고자 한다.
2011.8.4
미래연합 대변인 정 종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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