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밀양뉴스

2024/04/25 (목요일)

▣ 미디어밀양
지 역 소 개	인 명 D B
관련사이트	관 광 명 소

▣ 미리벌광장(독자참여)

제목 없음

현재위치: News in News

"최순실 사건 방지 공인탐정제도 제정이 긴요하다. "

박한용

탐정(Private Investigator)이란 숨겨진 일이나 사건 따위를 추적하여 알아내는 것이다. 정부에 검사 민간에 변호사, 또 정부에 기관의 경찰 등 수사관 민간에 탐정사가 있다. 한국에는 아직 공인탐정사 제도가 없다.

공인탐정은 민간이 하는 일이어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이 없고 법원 영장이 불요한 임의내사를 할 수 있다. 청와대,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하여도 내사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때 절차에 따라 정부기관에 대칭되는 민간의 공인탐정사가 할 수 있다.

작금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여, 60)씨의 청와대 문건 사(私)용, 관권개입, 여러 재단설립 기업체 모금, 딸의 대학입학특혜, 청와대 법외출입 등 각종 의혹들로 정치권과 국민들을 크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 여러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탐정(PI) 탐정사(PIA) 제도를 한국에서는 정부가 신 직업군에 포함하고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놓고는 있으나 그 처리가 오리무중에 있는 실정이다.

최순실의 부패한 농단사건으로 나라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가 제정되고 널리 활동되어 작동되었다면 정보부재로 인한 이 같은 문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에 공인탐정제도가 조속 법제화 되어야하는 이유이다.

아이밀양뉴스
imnews@imiryang.com


등록일 : 2016-11-04 [14:59]	[뒤로] [인쇄] [기사목록]

밀양뉴스 CEO인사말ㆍ 광고안내ㆍ 제휴문의ㆍ 기사제보 발행인ㆍ편집인 : 박한용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56 \| ☏ 055-352-339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4049 등록년월일 : 2008.01.28. \| 사업자등록번호 : 274-39-009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경민 \| URL,홈페이지 : www.imiryang.com

	밀양뉴스 \| 시사평론 \| 밀양정치/경제정보 \| 인물포커스 \| 뉴스인뉴스 \| 포토/화보 사회 \| 방송/연예 \| 스포츠 \| 문화/생활 \| 정보/과학 \| 정치 \| 경제 \| 국제 북한 \| 시민광장 \| 통일정보 \| 경제활력 시민행복!! \| 베스트추천상품 \| 라이프 \| 엔터테인먼트 \| 여성 \| 밀양탐방 건강스페셜 \| 생활상식 \| 구인,구직 \| 부동산 \| 자동차 \| 생활용품
	Copyright 2003 밀양뉴스(imiryang.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