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자원 금수 작년 7월 발표
업계, 정부에 대책 호소했지만 환경부·지자체 번번이 책임 핑퐁
일각 "환경운동가 출신 장·차관, 정책 실무에 어두운 것 아니냐"  

수도권 아파트 등에서 벌어진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2일 "(환경부가) 잘못한 일이다. 야단을 맞아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환경부 긴급 브리핑에서 나온 대책은 '수거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면 지자체가 직접 수거' '업계 의견 수렴' 등 임시방편 성격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대란(大亂)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작년 7월 폐자원 금수(禁輸)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올 1월엔 이를 실행에 옮겼다. 국내 '플라스틱 수거 대란'이 9개월 전 충분히 예고됐고, 3개월 전부터는 실제로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재활용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금수 조치 발표 이후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

 
2일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에 있는 한 폐비닐 회수 선별 업체에서 작업자가 폐비닐을 압축하고 있다. 이 업체는 중국 수출 길이 막힌 지난해 12월부터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폐비닐을 수출하고 있다. 
2일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에 있는 한 폐비닐 회수 선별 업체에서 작업자가 폐비닐을 압축하고 있다. 이 업체는 중국 수출 길이 막힌 지난해 12월부터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폐비닐을 수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재활용 폐기물의 25%가량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작년 7월과 올 1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재활용 업체들은 결국 지난달 하순 "4월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겠다"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수거해 가지 않은 플라스틱이 쌓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 같은 환경부의 '무신경' 때문이었다.

환경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국이 금수 조치를 하더라도) 국내 재활용 시스템이 잘 갖춰져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관련법상 재활용품 처리는 각 지자체가 맡고 있어 (환경부로선)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2일 환경부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거 거부 의사를 밝혔던 재활용 업체 48곳과 협의해 원래대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수거하기로 했다"면서 "종전처럼 비닐봉투와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했다.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4월부터 비닐 등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힌 업체에 재정 지원, 베트남 등 중국 외 국가로 수출 지원을 통해 폐기물 대란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플라스틱 제품 선별 업체들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폐기할 때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1t당 20만~25만원에서 4만~5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환경부에 요구한 사안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플라스틱을 회수·선별하는 B업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조금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근본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폐자원 금수 조치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은 작년 7월 이후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도 수출 다변화 등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다. 한 폐기물 전문가는 "한국 정부만 유독 '국제 시장 상황'에 어두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장·차관이 둘 다 정책 실무에 밝지 않은 환경운동가 출신이어서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