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은 전체 738명의 9.6%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처벌된 셈이다. 기초의원은 2천888명의 5.4%에 해당한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를 차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ㆍ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ㆍ사기ㆍ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에서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ㆍ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처벌된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4기(2002.7~2006.6)에도 395명, 3기(1998.7~2002.6) 262명, 2기(1995.8~1998.6) 79명, 1기(1991.4~1995.7) 78명 등의 순이다. 

지방의원 비리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영리행위 금지 조례' 제정 권고 조치에는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달 말까지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 재배정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과 달리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며 사회통념에 어긋난 현저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내용을 축소했다. 

또 서울시의회와 경남도의회 등 광역 2곳과 서울 종로와 관악 등 기초의회 18곳은 의원들의 전문성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