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갈취와 한미 동맹 분열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하의 적화통일을 원해 왔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도할 단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허한 비핵화 약속으로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면 안 된다. 섣부른 완화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지만 북한은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포격 능력을 비롯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엄청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부도 북한에 “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북한이 5월 이후 세 차례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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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외교안보 전문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 및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군 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개념은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