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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타인 혈액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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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한 뒤 다른 사람의 혈액을 대신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2명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은택(殷澤) 판사는 27일 음주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분당 모 병원 의사 이모(33)씨 등 2명을 법정구속했다.
은 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좀더 정확한 측정을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의사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이씨는 2002년 6월 동료의사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1차 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75%로 나왔다.
이씨는 이에 혈액채취에 의한 정밀측정을 요구했고 단속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면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직을서던 과장 장모(38)씨는 후배의사 김모(33)씨를 통해 간호사의 피를 뽑아오도록 해혈액을 바꿔치기했다. 경찰은 그러나 혈액을 통한 측정치가 0.01%미만으로 나온데 의심을 갖고 수사를벌여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던 것.
검찰은 이, 장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후배의사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김씨를 정식재판에 직권회부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한 뒤 다른 사람의 혈액을 대신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2명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은택(殷澤) 판사는 27일 음주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분당 모 병원 의사 이모(33)씨 등 2명을 법정구속했다. 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좀더 정확한 측정을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의사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이씨는 2002년 6월 동료의사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1차 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75%로 나왔다.
이씨는 이에 혈액채취에 의한 정밀측정을 요구했고 단속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면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직을서던 과장 장모(38)씨는 후배의사 김모(33)씨를 통해 간호사의 피를 뽑아오도록 해혈액을 바꿔치기했다. 경찰은 그러나 혈액을 통한 측정치가 0.01%미만으로 나온데 의심을 갖고 수사를벌여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던 것.
검찰은 이, 장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후배의사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김씨를 정식재판에 직권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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